2025년 9월 19일부터 개인 채무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분까지 포괄하여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1. 알뜰폰 요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액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배경: 기존에는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여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앞으로 모든 알뜰폰 사업자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로 인한 연체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 방식)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무가 대상입니다.
-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별도의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절차: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빚 탕감: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판단되면 빚을 전액 감면해 줍니다. 상환 능력이 있다면 원금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새 출발기금' 확대
-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채무가 주 대상입니다.
- 내용: 소상공인의 순채무(채무에서 자산을 뺀 금액)를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4. 기타 채무조정 제도 개선 사항
-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혜택: 개인 워크아웃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남아있는 채무의 일부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연체 정보 조기 삭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 신용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취약계층 원금 감면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 도덕적 해이 논란: 일부에서는 빚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 역차별 논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러한 정책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빚 탕감이 아닌,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잡고 싶다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