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정책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확인해 보세요.
1. 1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 빚 갚으면 더 돕는다!
정부는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총 10조 원의 대규모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 추가 대출 지원 및 이자 감면: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연계하여 추가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대출금리 1% p 추가 감면 혜택까지 더해져 금융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증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을 꾸준히 갚아온 분들을 위해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3,000만 원의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및 상환 방식 개선: 이자 부담이 높은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이 5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한, 새롭게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의 대환대출 상품이 신설되어 상환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됩니다.
2. 폐업부터 재기까지, 빈틈없는 지원
힘든 결정 끝에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대: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컨설팅, 재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연 매출 1.04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배달비와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시행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온라인 판매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다중채무자 및 연체자를 위한 정책 완화
여러 곳에서 빚을 지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연체한 소상공인을 위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 다중채무 기준 완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넓어집니다.
- 단기 연체자 상환 연장 허용: 1개월 이내의 짧은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정책들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닌, 성실하게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13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