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통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압류금지 통장입니다.
오늘은 이 통장의 종류와 함께,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 국민 대상의 새로운 '생계비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금지 통장, 왜 필요할까요?
빚 때문에 법적으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압류금지 통장은 바로 이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존재하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나 특정 급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손을 댈 수 없도록 막아줍니다.
2. 현재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
현재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압류금지 통장은 특정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만 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들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이나 다른 돈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 대상 급여 | 주요 수급자 (예시) | 개설 근거 법률 |
| 기초 생활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복지 연금/수당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 관련 법률 |
| 공적 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관련 연금 법률 |
👉 특징: 이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주목! 2026년 2월 시행 예정 '생계비 계좌' 신설 🌟
기존에는 일반 통장에 있는 돈이 압류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생계비를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압류방지 계좌가 도입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시행 시기 | 2026년 2월 | 민사집행법 개정 |
| 개설 대상 | 국내 모든 국민 |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 |
| 압류 금지 한도 | 월 250만 원 | 이 한도 내의 금액은 보호 |
| 입금 자유도 | 매우 자유로움 | 특정 급여가 아니어도 입금 가능 |
✅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특징
- 💰 250만 원 보호: 이 계좌에 넣어둔 돈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 📌 누구나 1개: 빚이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금융기관에서 이 계좌를 단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 자유로운 입출금: 기존의 전용 통장과 달리, 이 계좌에는 어떤 돈이든 자유롭게 입금하고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 마무리하며
2026년 2월에 시행될 **'생계비 계좌'**는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꼭 잊지 말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