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폐업의 기로에 서 계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정부가 실패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현금성 지원부터 재기 컨설팅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폐업지원,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정리에 필요한 행정적/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세부 내용 |
| 💰 점포철거비 지원 | 임차 사업장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예: 전용면적($3.3m^2$)당 최대 20만 원 이내, 최대 400~6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
| 📄 사업 정리 컨설팅 | 폐업 신고, 세무, 부동산, 노무, 가맹 등 사업 정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 제공. |
| ⚖️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 임대차 문제, 채무 조정(개인회생, 파산 등), 소송 대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 및 신청 지원. |
| 💡 재기 지원 연계 |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및 특화 취업 지원, 재기 사업화 자금 연계 등. |
📌 [필수 확인] 지원 한도 금액과 세부 기준은 매년 공고에 따라 변경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기간)
(1)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예정):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기폐업자: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일이 일정 기간(예: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은 폐업일 무관)
- 임차인 필수: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자가 소유 건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기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2) 신청 기간
| 구분 | 내용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접수 |
| 마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폐업을 결정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든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 단계 | 절차 | 세부 내용 |
| STEP 1 | 온라인 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접속 후, 대표자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 STEP 2 | 자격 심사 및 승인 | 공단 또는 대행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 |
| STEP 3 | 지원 사업 수행 | 컨설팅,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점포철거비의 경우, 신청인이 먼저 철거를 완료하고 비용을 지출. |
| STEP 4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철거 완료 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입금. |
⚠️ [중요 유의사항 - 점포철거비]
- 철거비는 선지급(소상공인) 후 정산(공단) 방식입니다. 즉, 사장님이 먼저 철거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위한 전환점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