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년 11월 5일) 공개된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동안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내용을 그때마다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기초연금 관련 뉴스에서 "국내 5년 거주 요건"과 "자녀 명의 집 거주 시 기초연금 감액/탈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이번 글을 통해 내가 (혹은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깔끔하게 확인해 보세요!
1. 2026년 기초연금 핵심 변경사항 2가지
①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
2026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 기준이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② [중요]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 신설
기존에는 만 65세 달성 시 국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과 거주지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다 연금 수령 시기에만 귀국하는 해외 영주권자·복수국적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어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시행 시기: 2027년 4월부터 본격 적용
- 유의사항: 해외체류 기간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은 주민등록 초본상의 국내 거주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자녀 소유 6억 이상 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자녀 소유의 집에 얹혀사는데, 자녀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의 전체 재산이나 소득이 부모의 기초연금 심사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집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부모님의 월 소득에 일정 금액이 포함됩니다.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자녀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 계산 공식: (자녀 주택 공시가격 × 0.78%) ÷ 12개월
📊 공시가격별 월 소득 인정액 예시
| 자녀 집 공시가격 | 부모에게 잡히는 월 소득인정액 | 비고 |
| 6억 원 미만 | 0원 | 무료임차소득 적용 안 됨 |
| 6억 원 | 약 39만 원 | 소득 합산 |
| 8억 원 | 약 52만 원 | 소득 합산 |
| 10억 원 | 약 65만 원 | 소득 합산 |
(※ 실제 매매 시세가 아닌 정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3. 실제 수급 가능 여부 계산해 보기 (사례)
[Q. 사례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저는 본인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명의의 시세 10억 원(공시가격 7.5억 원)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정답은 YES!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 집 공시가 7.5억 원에 대한 무료임차소득 = 약 월 48.7만 원
- 부모님의 본인 소득·재산 = 0원
- 총 월 소득인정액 = 약 48.7만 원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이므로, 48.7만 원은 기준선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전액(월 약 33만~40만 원 수준)을 무리 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 요약
- 국내 거주 5년 요건: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 합산 5년을 채워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7년 4월 본격 시행)
- 자녀 재산 반영 기준: 자녀의 통장 잔고나 주식 등은 상관없고, 자녀 소유 집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을 때만 일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6억 초과라도 신청하세요: 자녀 집 공시가가 8~9억 원이 넘더라도 부모님 본인의 재산이 적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 보세요!